제목 교통안전법(4장-5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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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연혁정보보기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①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9.4.22>

④ 국가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9.4.22>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①국가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이 당해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국가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6조(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국가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7조(교통질서의 유지) 국가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8조(위험물의 안전운송) 국가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①국가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0조(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1조(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연혁정보보기 제33조(교통안전점검) ①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분야·대상과 분야별·대상별 점검 항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이하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3.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당해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승인등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5조(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수단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①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당해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사업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교부한 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실시명령의 구체적인 대상·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 교통시설·교통수단의 개선·보완 및 이용제한

3. 교통시설의 관리, 교통수단의 운행, 교통체계의 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방법 등의 개선·보완

4. 운전자등, 교통사업자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환경의 개선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연혁정보보기 제38조(교통안전진단지침)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진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의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9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연혁정보보기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연혁정보보기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혁정보보기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8.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연혁정보보기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교통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업무에 관하여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45조(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행한 교통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 교통사업자,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6조(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①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연혁정보보기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진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①국가등은 그가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①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교통사고를 조사·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①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의 구체적인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①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55조·제64조「보험업법」 제16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취득·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가 조사·취득·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관리하는 자는 관계 교통행정기관이 당해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①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2008.2.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⑤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관리자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때

3. 교통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연혁정보보기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2.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내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연혁정보보기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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