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안전법(1장-3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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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66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4.22>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 등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차량”이라 한다)

나.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선박”이라 한다)

다.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이하 “항공기”라 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이동·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관리·운영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운항·설치·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나. 교통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

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 등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항행·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8. “교통안전점검”이라 함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교통안전진단”이라 함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당해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①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선박에 승선하여 항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선법」에 의한 도선사를 포함하며, 이하 “선박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기상조건·해상조건·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운항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승무원등”이라 한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항공기의 운항전 확인 및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재정·금융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개정 2009.4.22>

연혁정보보기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9.6.9]

연혁정보보기 제13조(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이하 “지역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연혁정보보기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 부문별 교통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의 분석

3. 교통수단·교통시설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4.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및 교통문화 향상목표

5.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6.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7. 부문별·기관별·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8.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9. 교통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10. 교통안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11. 지정행정기관별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연계와 집행력 보완방안

1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정행정기관별로 추진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계획 또는 시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개정 2008.2.29, 2009.4.22>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개정 2008.2.29, 2009.4.22>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1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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